초설 같은 편지 한 장

경향신문에 실리는 김수행 교수의 칼럼은 빠뜨리지 않고 읽는 편이다. 김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으나, 현실을 바라보는 긴장된 안목은 젊은 칼럼리스트들과 견주는 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빼어나다. 경제 위기 탈출과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섣부른 기대,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널리 퍼져 있는 오바마 미 대통령에 대한 환상, 이명박 정부의 ...

1. 재판부의 여론 분석 능력을 배워야 하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지정 관련하여 허위 공약을 내세웠는데,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했다(정몽준 ‘뉴타운 공약’ 유죄…80만원 벌금형). 그런데 재판부는 허위 공약이 실제 득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당선 무효형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는 지나치니까 벌금 80만원만 선고하...